상병수당 시범지역 및 지원대상 한 방에 정리

근로자들 중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아픔을 참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이에 보건복지부가 치료와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지역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상병수당이란?

2. 상병수당 시범 지역

3. 상병수당 지원 대상

4. 상병수당 지원 내용 및 질병·부상 요건

1.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업무 외 부상 및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1883년 독일이 최초로 상병수당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OECD 가입 국가 중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 및 효과를 분석하여 2025년에는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상병수당의 시범기간은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기본 자격과 취업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상병수당 지원대상 제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또는 교직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 예외)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 타 제도 중복 수급자
  - 타 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상병수당은 상병의 범위 및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급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지급기간: 근로활동 불가 기간(모형 1, 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모형별로 어떻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모형 1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12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 5일(근로활동 불가 기간 12일-대기기간 7일) x43,960원
모형 2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30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 16일(근로활동 불가 기간 30일-대기기간 14일) x43,960원
모형 3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간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받은 경우 ▶ 4일(의료이용일수 7일-대기기간 3일) x43,960원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여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만 제외하면 상병수당은 모든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병수당 질병 및 부상 제외 요건
- 성형 수술 등 질병 치유를 위한 필수 치료 요건이 아닌 경우
- 합병증이 없는 출산 관련 진료
- 자동차 사고 등

지금까지 상병수당 시범지역 및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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